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형법 2013년
2. 춘천지방법원 2013. 11. 15. 선고 2013고합9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사기·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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